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가능한 토지정보
① 지역 및 지구등의 지정 내용
② 지역 및 지구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
③ 「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」에 따른 주민공람 공고의 열람기간
④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
⑤ 「농지법 시행령」에 따른 영농여건불리농지
⑥ 「건축법」에 따라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
⑦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입안사항
⑧ 「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」에 따른 주민공람·공고의 열람기간
⑨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
⑩ 「산지관리법」 제21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기간
⑪ 「경관법」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점경관관리구역
번호 | 제목 | 글쓴이 | 날짜 | 조회 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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» |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확인가능한 토지정보 | kuiopa | 2020.05.09 | 1514 |